추경예산 편성·등록세 폐지 신중검토
거래세율 인하, 양도세율 체계 변경24형평 국민임대주택 도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경편성 여부와 함께 부동산 등록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 양도세 실가과세 제도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양도세율 체계를 개선하고 취득세 등 거래세의 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이렇게 합의했다.
당정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2.4분기 경제실적 등 전반적인 경기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편성여부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경기의 조속한 회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6월 중으로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혀 7월 초로 예상되는 2005년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계획 발표에 앞서 다음달께 경기 회복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정은 2007년부터 양도세를 전면 실가과세로 전환하되 세부담이 증가하지않도록 양도세 세율체계를 재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등으로 보유세 부담 증가율이 당초 예상한 10%선을 웃돌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 거래세 인하와 함께 등록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거래세율 인하 시기와 방법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할 것"이라며 "거래세율 인하로 지방재정 수입문제가 발생하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시군구별 감면조례를 이용해 토지분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것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와함께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3천억원가량 늘리기로 하고 재원은 농업기반공사가 오는 8∼11월에 공사채를 발행해 마련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에 맞춰 24평형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민간투자유치사업(BTL) 가운데 1조원 규모를 올해 집행하고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8월에 착공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신용보증제도, 크레디트뷰로(CB) 등 금융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노효동.김중배 기자
입력시간 : 2005/05/27 1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