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사 중 경영부실이 심각한 곳은 연말까지 실사를 거쳐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시도산하 30개 지방공사 CEO 재무보고회’에서 자금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30개 지방 공사에 대해 경영실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련기사 6면
행안부는 30개 공사를 등급으로 나눠 자체개선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약식 진단을 실시하고, 문제가 심각해 정밀진단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무구조 등을 심층분석하는 등 공사ㆍ공단별로 맞춤형 처방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실사를 통해 근본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퇴출시킬 계획이다.
행안부는 당초 전국 41개 공사ㆍ공단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단의 경우 지자체가 지시하는 사업을 단순 수행하는 곳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어 30개 공사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은 부채규모ㆍ부채비율ㆍ당기손익 등 3가지가 핵심이다. 다만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개별 공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부채비율의 경우 행안부가 500억원 이상의 공채발행 때 승인하는 기준인 400% 내외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23일 공기업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등급 분류기준을 확정한 뒤 다음주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이번에 지방 공사의 경영상태에 대해 실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최근 스페인 등 일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및 성남시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공기업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광역지자체 소속 공사ㆍ공단에 대한 실사를 한 뒤 내년에는 기초지자체 소속 공사ㆍ공단에 대해서도 경영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