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진전위해 대북 당근책 제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 중인 노무현(왼쪽) 대통령이 18일 하노이에서 조지W 부시(가운데)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3자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노이(베트남)=최종욱기자

6자회담 진전위해 대북 당근책 제시 美대북정책 압박서 채찍·유화론 병행 조짐IAEA사찰 허용등 전제…협상 쉽지 않을듯 하노이=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 중인 노무현(왼쪽) 대통령이 18일 하노이에서 조지W 부시(가운데)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3자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노이(베트남)=최종욱기자 4년 만에 이뤄진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의 주제는 단연 북한 핵실험이었다. 그리고 이를 전후해 열린 한미, 한일, 한중ㆍ한러 정상회담. 6자 회담 당사국간 개별 정상 회동에서 각국 정상들은 북핵 폐기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실질적인 협상의 틀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당근책'을 본격적인 논의의 틀 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채찍과 당근의 병행 트랙으로 전환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근' 본격 트랙으로=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방적인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6자 회담 당사국들이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배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6자 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압박만으로는 기대하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데 합일점을 도출한 셈이다. 북핵 문제가 채찍과 당근의 양대 트랙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는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ㆍ안전보장ㆍ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또 다른 국제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시그널도 나오고 있다. 가령 한국까지 찬성표를 던진 지난 17일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 채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국제사회는 북한에 당근책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매서운 '채찍'이 남아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양다리 걸치기식의 외교 행보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당근'의 내용은=이제 관건은 정상들이 합의한 상응하는 대응 조치와 이를 위한 북한의 사전적 조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전적 실행 방안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상들이 합의한 상응하는 대응 조치는 기본적으로 9ㆍ19 공동성명을 기본 모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송 실장도 9ㆍ19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이곳에 경제 에너지 지원과 안전보장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보장과 관련해선 18일(현지시간) 토니 스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북핵 폐기의 유인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미국의 '한국전쟁 종료 선언'이 실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는 한반도에선 '휴전 상태'가 공식적으로 마감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종국적으로는 남북 평화협정으로 이르는 물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선언이 이뤄질 경우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문제와 북한이 주장하는 북ㆍ미 평화협정 체결 여부도 도마에 오를 수 있어 자칫 미국에 의한 안보보장 여부가 흔들릴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선 오히려 통일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근'의 전제조건은=한편 정상들은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핵 폐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포괄적인 의미이며 각국의 실무 협상단이 논의 중인 북한의 사전적 실행 조치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바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과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시설 허용 신고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중단 등이다. ◇협상 여전히 쉽지 않아=그러나 북한이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겠다고 나설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동결 문제를 조기 해결하라는 주장을 북측이 강하게 제기할 경우에도 난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해법을 찾는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입력시간 : 2006/11/19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