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7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처음 언급하고 상반기에 공공부문에서 32만∼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으로 성장률을 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상반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 규모의 70%,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의 74%,소상공인 지원사업의 66%를 각각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7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정부는 예산안 통과 지연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재정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겠다"며 주요 재정 조기 집행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올해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규모를 작년의 10만개보다 많은40만개로 정했다"며 "1.4분기에 올해 계획의 60%인 24만∼25만개, 상반기에 연간 계획의 80%에 이르는 32만∼33만명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서민 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9천억원으로 책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1.4분기에 40%, 상반기에 70%가 집행되도록 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연간 규모를 5천억원으로 책정하고 1.4분기 31% 등 상반기에 전체 계획의 66%에 이르는 3천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책으로는 "부실기업은 조속히 퇴출되고 창업은 원활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1천7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구조 개선 사업 재정이 1.4분 37%등 상반기까지 74%가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 경제가 유가, 환율 등 대외 여건과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여부 등에 좌우되고 이 요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성장률이 3% 후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라고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고용사정이 나쁘고 생산이 생산능력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경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콜금리 추가인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