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재건축 특별관리"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값이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재차 반등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재건축단지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섰다.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8ㆍ31 대책 직전 2,963만원에서 지난 10월5일 2,802만원으로 저점을 찍은 후 꾸준히 상승, 이달 23일 기준으로 2,912만원을 기록했다. 강남 재건축아파트 값의 반등조짐은 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아파트 값은 8ㆍ31 대책 발표 후 지난달 10일까지 5.1% 하락했지만 개포 주공, 반포 주공 등 저밀도지구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달 14일 현재 하락률이 3.3%로 축소된 상태다. 강남 재건축아파트 값이 8ㆍ31 대책 이전으로 근접, 완만한 ‘V자’ 곡선을 그리자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28일 “8ㆍ31 대책 발표 당시 밝혔듯이 주택시장 안정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될 때까지 재건축 관련규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는 8ㆍ31 대책 두 달을 넘기면서 후속입법 추진과정에서의 논란은 물론 재건축규제 완화 기대감이 호가 위주의 상승세를 유인하고 이로 인해 주변 집값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강 본부장은 “강남 재건축시장이 항상 시장불안을 선도해왔고 정부 또한 강남 재건축시장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폭발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일은 결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또 “재건축단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뉴타운 등 구(舊)도심권의 광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 중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서 재건축지구에는 층고ㆍ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한 점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앞으로 강남의 저ㆍ중ㆍ고밀도의 모든 재건축단지 가격동향 및 조합 움직임,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가격담합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담당 직원들을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에 파견해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와 재건축조합 등을 대상으로 집값 움직임, 향후 가격전망 등을 조사했다. 장우철 건교부 주택정책팀 사무관은 “현지에서는 최근의 가격 상승세가 일부 급매물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8ㆍ31 후속입법이 완료되는 시점, 즉 실제 세금고지서가 발송되는 시점에서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2008년 이후에는 송파 신도시, 판교 신도시에서 강남 3구 아파트 재고의 3분의1에 해당하는 7만~8만가구의 대량공급이 이뤄져 지금 재건축아파트를 사더라도 분양 및 입주시기가 2010년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투자주의를 당부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2010년이면 강남 3구에 새로운 하나의 구(區)가 들어서는 것과 같은 많은 물량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