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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등(대학)교육 재정에 대한 민간부담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정부 재정의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오는 6~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지식기반 사회의 고등교육 재정 개혁’이라는 주제의 국제포럼에 앞서 배포한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현황과 과제’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고등(대학)교육비의 정부부담이 GDP의 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에 비해 크게 낮고, 민간부담은 오히려 2.3%로 OECD 평균 0.3%를 초과, 민간 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은 초ㆍ중ㆍ고등 교육비 전체로도 GDP의 8.2%를 지출하여 OECD(평균 5.6%) 국가 중 최고수준이나 이중 민간부담이 3.4%를 차지, OECD국가(평균 0.7%)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OECD 평균의 66%정도 밖에 되지 못하고 초등교육 부문(77%), 중등교육 부문(79%)에도 이르지 못한다”며 고등교육의 공공부담 확대와 정부에 의한 장학금ㆍ학생융자 등 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아더 호프만 세계은행 고문은 ‘성과중심 재정지원’이라는 발표자료를 통해 대학재정지원방식의 하나로 ‘바우처(Voucher)'제도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제도는 국가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쿠폰형식으로 지급하고, 입학하는 대학에 학비대신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