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상 자료수집… 특감 미정"
감사원이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신용카드사 대책과 관련한 정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여부가 주목된다.
5일 감사원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사태와 관련, 카드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1999년 이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료 제출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자료 검토 과정에서 최근 LG카드의 유동성 위기와 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혼란이 카드사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감시업무 소홀 등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자료 검토작업이 끝난 뒤 금감위와 금감원 등 경제당국을 상대로 특감을 실시, `카드 대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카드 대책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일상적인 자료수집 업무의 일환일 뿐 아직 특감 여부를 결정한 적은 없다”며 “감사원 내부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감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전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실패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사를 벌일 것”이라며 “정책의 기안자뿐만 최종 결재권자에 대해서도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정부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어 왔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