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논의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정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수출을 대신할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투자가 맡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당정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과 기금의 투자를 늘려 투자 분위기를 만들고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개혁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지난해 말 마련했던 성장률, 일자리 창출 등 올해 거시경제 목표도 상반기실적과 대외여건을 감안, 현실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내수회복 기대보다 완만..경제목표 하향조정
당정은 4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재정운영방향을 위한 논의에서 내수회복이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고유가, 환율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성장률은 올 1.4분기 2.7%에 그쳤고 2.4분기도 1.4분기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추정돼 상반기 전체적으로 3%대 안팎의 저조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성장을 홀로 이끌었던 수출 증가율은 2월 6.6%, 4월 6.9% 등 한자릿수로 떨어진 뒤 5월 11.8%에 이어 6월 10.4%로 힘겹게 두자릿수를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11.0%로 지난해 동기의 38.4%에 크게 못미치는 등수출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내수에서는 도.소매 판매가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증가율이 1∼3%대로 미약하고 설비투자 추계는 증감을 반복,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역시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월평균 22만9천명에 그쳐 정부의 목표 40만개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여기에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에 진입했고 환율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등 대외 여건도 우리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당정은 이러한 점을 감안, 성장률 목표치를 5%에서 4%대로 낮추고 일자리 창출목표치도 40만개보다 줄이는 등 거시 경제목표를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한 뒤 새로운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수단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투자활성화, 정책 최우선 과제
당정은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결책으로 투자를 선택했다.
`투자 확대→고용 창출→개인 소득 증가→소비 증가→투자 확대'라는 성장의 선순환구조 회복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확실한 해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정은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기금과 공기업의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 신도시 건설 등의사업에 추가로 3조1천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자본을 활용한 종합투자계획과 민간투자사업에 올해 말까지 3조3천억원을 집행, 경기를 관리하기로 했다.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의 추가 확대 여부도 경기회복 속도, 공공지출 집행상황,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등 민간투자 유도 차원에서 공장입지 등 투자 애로 요인을 해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당정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과감하면서도 신속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매번 규제 개혁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규제의숫자만 줄일 뿐 투자의 발목을 잡는 핵심 규제나 덩어리 규제 완화에는 미온적"이라며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생명과학 등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대금 현금결제 등 대.중소기업의 협력 사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지적했다.
당정은 세제 측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소득.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 연장,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 연장 등을 제외한 추가 조치는 경기 차원보다는 조세체계 합리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규제완화.개방..해외소비 국내로 전환
당정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의료.교육.보육 등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와 개방을 추진, 하반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송금액과 이민 등을 통한 재산반출, 해외여행경비, 유학연수 비용 등 개인의 해외자본유출 및 해외소비 규모는 206억7천만달러로전년의 183억8천만달러에 비해 12.5% 증가했다.
지난해 평균 환율 1천140원을 적용하면 약 23조6천억원에 이르는 돈이 개인들을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셈이다.
이 돈이 국내에서 소비된다면 경기와 소비의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다.
당정은 해외 소비 수요가 많은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와 개방을통해 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서민들과 개방에 따른 경쟁 탈락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