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9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근시안적인 대증요법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행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각 정당별로 입장을 달리했다.
한나라당은 전체적으로 방향은 괜찮지만 사안별로 검토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주택담보대출 인하에 대해 “강남 부동산 투기는 대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대출을 억제하면 집 값 상승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들은 주택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실수요자가 많은 현실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중과세할 필요가 있고 가격급등의 주범인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을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환 정책위 의장은 “만성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정부정책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나 근시안적인 대증요법을 넘어 중장기적인 경제사회 전망을 제시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보완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한 택지공급 확대정책 수립과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수요 충족대책 마련
▲경제 외적인 현안에 대한 신뢰성 확보
▲증시 상호펀드 양성화와 연ㆍ기금 증시투자 확대, 주식투자 배당과세 인하 등을 통한 부동자금 증시유입 확대를 제시했다. 또 사회간접자본을 균형있게 확충하고 특히 서민 임대주택 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 우리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부동산 투기를 잡는게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을 평가한다”며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되 주택거래허가제의 경우 당장 도입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제반조치의 실효성이 없을 땐 특단의 조치로 검토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정부대책 외에 당장 필요한 제반조치로 국민주택에 대해 아파트 규모별 표준건축비를 정하고 여기에 땅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분양가연동제 실시를 요구했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분양을 확대하고 아파트 원가를 낮추기 위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를 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 의장은 “부동산 과표현실화 일정을 앞당기고 정부가 부동산 투기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