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稅收진도 61.8%… 작년보다 1.4%P 낮아져올 세금징수 실적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다.
국세청이 1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까지의 세수실적은 59조1,781억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61.8%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진도율 63.2%에 비해 1.4%포인트 낮은 것이다.
세금항목별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각각 73.4%와 57%로 지난해 동기의 73.1%와 49.6%에 비해 높은 반면 소득세, 교통세, 특소세ㆍ주세는 각각 55.1%, 47.3%, 56.5%로 지난해 동기의 60.5%, 64.3%, 62.3%에 비해 크게 낮았다.
국세청은 "최근 금리ㆍ환율의 하락과 주요 교역국의 경제불안 등으로 세입예산 달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가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자진납부 세수를 극대화하고 수출입 등 주요 경제동향과 연계한 치밀한 세수관리로 올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대책과 관련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그린벨트 해제(예상)지역, 택지 등 개발지역의 가격 및 거래동향을 매월 또는 수시로 파악해 분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65명으로 구성된 275개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을 운영하고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등 전국 791명의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다.
또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택지분양 전매자료 등을 조기에 수집, 전산 입력해 관리하고 아파트ㆍ토지 등 과열분양 현장에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투입,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떴다방 등에 대한 현장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