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성공땐 실업률 3.8%실패땐 7.8%까지 치솟을수도"
정부가 오는 2월말 시한으로 추진중인 구조조정작업이 성공하면 실업률이 3.8%로 안정되지만 실패할 경우 7.8%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성공적이 구조조정으로 기업체질이 강화되면 신규고용이 늘어나 실업률은 3.8%, 실업자수는 84만명을 유지하겠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7.8%, 170만명으로 IMF사태에 버금가는 실업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결집하는 한편 노조 등 이해집단의 반발에 대해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득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지난 96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명목임금인상률은 7.5%인 반면 같은 기간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은 6.2%로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임금인상률이 평균 1.3%포인트 높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상의는 또 올해 고용전망과 관련, 주요 수출상품의 가격하락, 미국시장의 경착륙 가능성, 내수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악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로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노사관계 악화로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경기침체가 지속돼 지난 99년 2월의 8.6%에 버금가는 실업대란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한편 상의는 올해 노사관계 악화요인으로 노사관계법을 둘러싼 갈등, 내년부터 사업장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경쟁,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는 노사협조없이는 공멸한다는 위기의식 공유, 근로자들이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을 더 중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대 등을 꼽았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