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확대, 개편하고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한 조사범위를 강남 전역으로 넓힌다.
건교부는 "현재 주택국 주거환경과에 설치된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별도 조직으로 개편하고 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 시설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강남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투기과열지역, 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 허위 여부를 추적, 조사키로 했다.
또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의 확대 개편을 계기로 중층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조사범위도 압구정동, 잠원동에서 강남 및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권 3개구 전역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재건축 관련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조합은 시공사가 아닌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활용해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전문업체는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반드시 체결하는 방향으로 연내관련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는 지속적인 강남 재건축 법적 하자여부 조사를 통한 부동산값 안정과 주택거래 허위신고 적발을 통한 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