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 양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반면 질적으로는 제조업 투자와 재투자가 감소하고 막대한 투자 배당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외화내빈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투자액중 공장설립형(그린필드형) 투자금액은 지난 2001년 94억달러(투자비중 83.1%)에서지난해에는 44억달러(68.7%)로 50억달러 감소했다.
특히 공장설립형 투자의 대표격인 제조업 투자 규모와 인수합병투자의 대표적유형인 서비스업 투자 규모를 보면 지난 98-98년에는 제조업투자가 많았지만 2000년이후 서비스업 투자액이 제조업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제조업투자액은 총 165억2천만달러인 반면 서비스업 투자액은 296억3천만달러로 제조업의 1.8배에 달했다.
외국인의 재투자(증액투자) 규모도 2001년 43억달러에서 2002년에는 32억달러,지난해 39억달러에 이어 올 상반기는 14억달러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외국기업의 국내 재투자액 128억9천만달러중 제조업 투자는21억2천만달러로 16.4%에 불과해 국내생산과 고용증대 효과가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지난 98년이후 지금까지 국내로 유입된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소득은 12억4천300만달러에 그친 반면 이 기간 해외로 유출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소득은97억2천200만달러로 84억7천900만달러(약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선 의원은 "국내 경제의 기초인 제조업 공동화를 막고 신규고용능력을 창출하기위해서는 외국인이 국내 제조업투자를 선호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