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분석…가구당 1천만원 국민부담 가중부실 금융기관을 살리거나 정리하는데 들어간 공적자금의 절반 이상이 회수가 불가능해 그 이자와 기회비용까지 합칠 경우 139조3천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공적자금 회수와 국민부담'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8조9천억원을 잘 회수한다고 해도 원금손실 84조6천억원, 이자지급 44조8천억원, 기회비용 9조9천억원 등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손실예상액은 6월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 137조5천억원보다 많은 규모이며 올해 국민이 낼 세금 120조원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려면 가구(1천300만가구)당 평균 1천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한경연은 국민 손실이 한푼도 안나려면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부실은행 주식 21억주의 가격이 주당 평균 3만7천원-3만8천원이 돼야하고 다른 부실채권도 제대로 회수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공적자금의 원리금을 갚으려면 매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필요하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중인 자산을 전부 판다해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돈은 각각 7조4천억원과 12조7천억원 밖에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올해까지, 자산관리공사는 2004년까지만 자체능력으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정부가 지원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공적자금 손실과 관련,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국민부담의 불가피성과 상황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조달 계획과 세대간 부담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 관계자는 "공적자금의 상환문제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과 정책운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된 국민부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