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신임 재정경제부 차관은 3일 "공급확대 등 주택 전반에 관한 별도의 대책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남집값 상승 등에 대한 추가 부동산투기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의 투기수요 억제대책이 충분하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재정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신도시와기업도시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고설명했다.
그는 해외투자와 관련, "다른 나라와 비교할때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아직도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GDP 대비 4.1%로 일본(7.8%),미국(25.8%) 등보다 낮아 해외투자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최근의 경기상황에 대해 "수출 둔화를 상쇄할 만큼 내수가 회복되고있지 않아 연간 5% 성장 달성에 어려움이 더 커졌지만 경기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잠재성장률(5%)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추경편성 검토는 아직 초등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여러가지 경제상황을 반영해 6월말 또는 7월초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영세자영업자 대책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자영업 진입 희망자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신중하게 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재래지상 구조조정대책과 관련, "정부가 특정 재래시장을 지정해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은 지원해주고, 주변여건상 퇴출을 희망해도 나가지 못하는 재래시장에게는 퇴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