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조정과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의 일부로 검토중"이라며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KBS 1TV 대토론에 출연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관련, "지원은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소득파악 기초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자영업자 등을 처음부터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EITC가 도입되더라도 기초수급제도는 유지할 것"이라며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복지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준다는 차원에서는 EITC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재경부 내 실무기획단의 작업이 끝나면 열린우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소득의 파악과 지원범위를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지원해줄까에 대해 논의를 해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재원확보 문제와 관련, "규제개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세출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고 이미목적을 달성한 감면을 재검토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OECD평균 GDP대비 재정규모는 40%인데 반해 한국은 27%에 불과하다"면서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 재정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