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소체계를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로 바꾸는새주소 사업이 추진 9년째를 맞았으나 활용도와 인지도가 낮은 데다 관계부처간 이견 등으로 표류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1996년 착수돼 지금까지 모두 1천558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새주소 사업은 4월초 현재 전국의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98곳이 마무리해 42%의 진척률을 보였다.
새주소 사업은 읍.면.동 이름과 토지번호(지번)가 결합돼 주민불편을 초래하고행정능률을 떨어뜨리는 현행 주소를 위치정보와 교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선진국형 주소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도 새주소가 일상생활과 공공부문 등에서 실제로사용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국민들이 새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도 드물어 주소체계의 개혁이란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새주소 사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해 내기 위해 범정부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진행이 더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령 정비와 함께 각종 지적(地籍) 자료와 공부(公簿)의 변경, 전산화 등 후속 행정조치를 조속히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2002년 기본사업을 마치고 연간 10억원 이상의 유지관리비를 투입하고 있는 서울시는 최근 `새주소 사업 문제점 및 대책'이란 문건에서 "많은 재원을투입한 사업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의 중장기 대책을 촉구했다.
노병인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심의관은 "행자부가 새주소 사업 전반을 명확하게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두수 행자부 도로명지원단장은 "작년말 이 사업의 종합검토 보고를 토대로 올해초 관련부처 협의에 나섰으나 조정이 되지 않아 이를 국조실에 의뢰했다"며`선(先) 부처간 이견해소'를 주장했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초 전국의 지자체에 발송한 추진지침을 통해 △2009년까지시설 및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11년까지 생활주소로 정착해 △2015년까지 전국의생활주소 네트워크를 완성하라는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 사업에 이미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고 기초자치단체별로 평균 10억원씩의 사업비와 별도의 유지관리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이 순탄하게 진척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기획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