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70만원… 정부 고소득 자영업자 세부담 높이기로
지난해 봉급생활자 한 사람이 낸 근로소득세가 70만원으로 지난 98년 이후 6년 만에 70%나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을 희석시키려는 듯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세원 관리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탈루 행위를 일삼는 고소득 전문직의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을 집중 타깃으로 할 계획이지만 출혈경쟁에 시달리던 저소득 자영업자들까지 애매하게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4년 한해 근로자 1인당 세금은 70만원으로 98년 41만원에 비해 70.7%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1,270만6,000명으로 643명8,000명(50.7%)이 면세자였다. 나머지 626만8,000명(49.3%)이 납부한 세액은 8조9,000억원으로 98년 4조3,000억원에 비해 107%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1인당 159만원의 세금을 내 98년 86만원에 비해 84.9% 늘었다. 증가율은 자영업자가 높았지만 전체 세수로 보면 종합소득세로 걷힌 세액이 6조9,000억원으로 근로소득세수에 비해 2조원 적었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방송에 출연해 “전문직과 자영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분리해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원 차관도 “과표양성화에 진전이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의사ㆍ변호사”라며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현금거래를 줄이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김용민 세제실장은 “미국의 경우 현금 사용이 15%에 불과한 반면 우리는 60%에 달한다”고 전제, “현금영수증제처럼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과 소득을 파악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며 방안은 과세뿐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자영업자의 세원 확충 방안은 최근 근로소득세의 내년 세 부담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해명하기 위한 브리핑에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