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오는 2020년까지 외자 276억달러 등 총 202조원이 투자돼 물류 및 지식산업단지로 탈바꿈하며 ,이로 인해 312조원의 생산과 484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또 이 지역에는 세계 500대 기업의 지역본부와 함께 세계 유수 대학과 병원, 테마파크 등이 들어서고 자유구역 내에 있는 인천공항은 내년부터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내국인의 출입국 심사가 사실상 폐지된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위원장 배순훈)는 15일 인천공항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을 가진 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오는 2020년까지 개발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청사진을 이같이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생활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법인의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설립과 입학자격ㆍ정원관리 등 학생선발권과 운용자금의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국인의 입학허용 문제도 외국학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또 미국의 존스 홉킨스, 메이요 클리닉 등 세계적인 병원을 유치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비율을 늘리고 골프장내 주택건립을 허용해 외국인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유치된 해외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등 7개 부담금도 감면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공항의 항공기 입출항과 통관이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한 체제로 바뀌고 내년 9월 시험시행 후 2005년1월부터는 여권의 바코드를 활용해 내국인도 별도 심사없이 출입국수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