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노후화 대책 나온다

국토부 10월 말 포럼 후 TF 구성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일단 주거환경 등에 대한 진단을 한 뒤 필요할 경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민간 학계와 함께 1기 신도시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기 위한 포럼을 이달 말 갖기로 했다. 1기 신도시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0년대 초 개발한 지역이다. 경기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5곳으로 이뤄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년 이상 지나면서 아파트나 생활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1기 신도시를 진단해보고 관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해보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기적으로 관련 포럼을 갖기로 했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게 된 배경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후화가 한몫했다. 1991년 준공 당시엔 주택 보급률을 60%대에서 74.2%까지 끌어올리는데 기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베드타운 기능만 강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1기 신도시엔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70~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시설 노후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진단이 이뤄지면 TF를 구성해 '신도시 관리기구(가칭)'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관리기구는 국토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율적 조직으로 꾸릴 수도 있다.

/권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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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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