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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통일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북한 내에 친통일 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세계지역학회·통일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북한 내 긍정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은 "북한 급변사태가 생기면 (내전을 겪었던) 미얀마형·소말리아형 또는 중동 '이슬람국가(IS)' 사태형 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외교·안보적 긴장이 고조되고 경제·사회적 고비용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북한 내 친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예방적 관여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진정한 신뢰 프로세스를 구현하려면 북한이 스스로 신뢰할 만한 태도를 갖추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진의를 가진 협상에 나서기 전까지는 '협상 대상'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가장 직접적이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 자체의 역량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김정은 정권이 우리나라에 대해 저돌적이면서도 난폭한 전략을 구사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김정은 정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상당히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현재 김정은 정권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어느 하나 유리한 것이 없다"며 "현재 김정은 정권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문 세계지역학회 회장은 "최근 한반도의 통일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 갈등과 협력의 변화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서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통일 정책의 진행상황과 의미를 분석하는 자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