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자국을 포함한 안보리 9개 이사국의 지지 아래 10일 오후 2시30분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회의 소집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안보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안보리가 인권과는 관계가 없으며 국제 평화와 안보 등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 유엔 주재 대사를 통해 인권 문제는 안보리 소관이 아니며 북한의 인권 논의 회의 소집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안보리의 12월 일정에 대한 지난주 공식 협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불만을 나타냈다.
안보리는 1년 전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북한의 동맹인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로서는 이례적으로 절차 표결을 거쳐야 했다. 이번에도 절차 표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은 제도적인 인권침해 주장을 부인하면서 이 같은 비난은 자국의 안정을 저해하려는 미국 주도 음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총회에서 안보리에 대해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촉구했었다. 그러나 안보리의 ICC 회부 시도는 중국의 거부권 행사에 부딪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