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역사교과서·노동개혁 시각차만 확인… 결국 '빈손'으로

박근혜 대통령-여야 지도부 '5자 회동'

박 대통령·여야 지도부 '5자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에서 뵈니까 두 대표님과 원내대표님들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서로 잘 통하시면 그만큼 나랏일도 잘 풀리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22일 오후2시59분 청와대 접견실.

여야 지도부와의 '5자 회동'을 위해 먼저 입장한 박근혜 대통령이 환한 표정으로 손님을 맞으며 이같이 환담을 건넸다.

그러면서 "이산가족의 사연이 참 듣기도 가슴 아프더라"며 "분단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아픔을 정치권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저도 이산가족이어서) 이산가족으로서는 상봉 기회가 확대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처럼 7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당청과 야당의 만남은 훈훈한 분위기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막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자 첨예한 대립 양상을 나타내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모두발언 공개, 대변인 배석 여부 등을 놓고 회담 직전까지 기싸움을 펼친 양측은 역사 교과서, 노동개혁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날 야당은 회동 의제로 '2대 국정 현안 및 3대 민생 현안'을 들고 나왔다.

야당은 우선 2대 국정 현안 중 하나인 역사 교과서 체제 전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대통령이 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 고통 받는 서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역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태도로 맞섰다. 현행 검인정 체제 교과서의 편향성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행정고시 등의 관련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야당은 또 다른 국정 현안인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날 선 대립각을 세웠다. 문 대표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실패 책임의 진원지인 청와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 청와대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양측은 '민생 현안'을 놓고도 현격한 시각차이만 확인했다. 당청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통과 등을 통해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야당을 몰아세웠다. 이에 새정연은 청년 일자리와 전월세 가격, 가계부채 등을 3대 민생 현안으로 규정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공공임대 10% 수준 확대 △부채 주도의 성장 기조 폐기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며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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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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