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최양희 장관 "불법 보조금 지급은 극소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6일 "스마트폰 판매 과정에서 (지원금 상한제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극소수의 이탈 행위"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한 이동통신사 직영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 장관은 "지금 국내 이동통신 단말 시장은 안정돼 있고 유통체계에 질서가 잡혀 있다"며 "극히 일부에서 그런(불법 보조금 살포) 움직임이 있다고 쳐도 방송통신위원회나 관련 기관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폐지 의견보다 더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애플 아이폰6S의 국내 첫 출시를 맞아 시장 과열과 불법 영업 급증 등이 우려됐지만 23일과 토요일이던 24일 각각 3만3,500건, 2만4,928건의 이동통신사 이동(번호 이동)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 과열'은 피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통상 방통위가 '시장 과열'로 판단하는 번호 이동 수치는 하루 2만5,000건이다.

아울러 최 장관은 26일 현장 방문에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의 할인율을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현재 약 270만명이 지원금 상응 20% 요금할인제를 선택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는데 지금 (할인율을 높이는 등) 제도를 흔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며 "앞으로 자급 폰 시장이 활성화돼 단말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 장관은 방문 직영점 직원에게 '웨어러블 기기 판매 현황은 어떤가' '외국인 소비자는 구매 시 불편함이 없나' 등을 물으며 현장 의견을 들었다.

최양희(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한 이동통신사 직영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웨어러블 워치를 직접 착용해보고 있다.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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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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