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수집 넘어 부처·기관 칸막이 없애고 분산된 정보 공유해야
부채 통계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 가계금융조사 보완 추진
내년 '경제 총조사' 등록 센서스 방식처럼 전환 응답부담 최소화
"빅데이터 시대는 통계 수집보다 연계분석을 통해 통계 안에 숨어 있는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지난 8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유경준(55·사진) 통계청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통계를 내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체감물가와 실제 물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나의 물가지수'다. 현재 500여개에 이르는 물가지수 측정 대상 중 본인이 가장 많이 쓰는 20여개 품목을 직접 선택해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서비스가 이뤄진다. 올해 정부3.0 우수 사례 대상을 받은 '통계로 찾은 살고 싶은 나의 집'과 유사한 형태로 보면 된다.
5월 취임한 유 청장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취임 석 달 만에 '빅데이터 통계과'를 신설하고 49개였던 지방 사무소를 34개로 줄이는 등 정보기술(IT) 시대에 걸맞게 조직을 재정비했다. 유 청장은 최근 통계청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2015 인구주택 총조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올해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자료를 활용해 국민의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등록 센서스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유 청장은 "교통과 통신·IT의 발달에 따라 전수조사에서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이끌어냈다"며 "조사 예산도 5년 전보다 600억원가량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통계조사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심화하면서 개인의 삶이 팍팍해진 탓이다. 인구주택 총조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유 청장은 "저소득층은 일하러 나가서 집에 없고 고소득층은 사생활 노출을 꺼려 문을 안 열어준다"며 "공공은 물론 민간의 자료를 활용한 빅데이터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사 환경이 녹록지 않을수록 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고유 통계를 공유하는 것은 필수 과제다.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야 수요자 맞춤형 통계 작성과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유 청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며 "자산과 소득·소비에 대한 데이터는 한꺼번에 갖고 있어야 하지만 각 부처가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가 개인 신용정보나 법에 묶여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법상으로는 모든 통계에 대해 접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개별법에서는 예외조항을 달아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세청이 가진 자료 등을 활용하면 상당한 빅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부3.0'의 기본 취지가 데이터 공유 개방인데 실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유 청장은 공공 데이터 간 융합뿐 아니라 민간이 가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결합하는 시도도 하고 있다. 그는 "여신협회와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라며 "네이버가 가진 검색 자료와 통계청의 센서스 자료를 결합해 강원 창조혁신센터에 창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뇌관이다. 당장 이달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국민 개인별로 천차만별인 가계부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다. 정부도 7월 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고 가계부채 상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유 청장은 "부채 통계 작성은 통계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라며 "현재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금융·이전소득을, 대법원·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자산과 자동차 등 실물자산에 대한 행정정보를 입수해 검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에 대한 통계만으로는 가구별 맞춤형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유 청장은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거시적인 통계라는 한계가 있다"며 "부채 총액으로 따져보면 큰 문제가 없지만 취업 유무와 소득 등 개별 특성에 따른 위험자에 대한 파악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은 2010년부터 시행해온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현황에 대한 신용정보를 입수해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부채 통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직접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응답 거부 등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채 부문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기관별 대출현황 파악이 필수인 만큼 현재 관련 법을 국회에 발의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주요 동향조사는 5년 단위로 진행된다. 조사 범위가 전국 단위인데다 방문조사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현재 전국의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 산업 동향을 조사하는 '2016년 경제 총조사'가 시작된다. 유 청장은 "통계청장은 인구·농림·경제 총조사 등 3대 동향조사를 경험해본 청장과 안 해본 청장으로 나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경제 총조사는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해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한 것처럼 획기적인 시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 총조사는 전국 450만개 사업체를 일일이 방문해 종업원 수와 매출액 등을 파악하는 동향조사로 전 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아무래도 세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통계청은 통계 목적 외에 다른 곳으로 자료를 유출한 적이 없다"며 "이번 조사는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매출액과 영업비용 등은 행정자료로 최대한 대체해 업체의 응답 부담을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리=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대담=김정곤 경제부 차장 mckids@sed.co.kr
사진제공=통계청
He is … |
통계는 도화지와 물감… 정부가 좋은 밑그림 그리게 지원할 것 세종=박홍용 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