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개월 만에 가계부채 대책을 또 내놓았다. 모든 대출에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으면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스트레스 금리(2.7%)를 적용한 DTI가 80%를 넘으면 대출규모를 줄이고 부채상환 능력을 총부채와 비교해 평가하는 총체적상환부담(DSR) 기준도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대출자의 빚 갚을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얼핏 이전보다 대출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 비거치식·분할상환 적용 대상에서 생활자금이나 단기자금 등은 제외됐으며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역시 소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가계대출의 뇌관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집단대출은 시장 특수성 등을 핑계로 대책에서 아예 빠졌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속내가 빤히 보인다. 이러니 대책 여기저기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이 당연하다. 모순투성이인 대책을 정당화하다 보니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잇단 가계부채 경고에는 귀를 닫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럴 바에는 대책을 왜 만들었나 하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이해가 된다.
불과 이틀 뒤면 미국이 7년간 유지했던 제로금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는 벌써 들썩이고 있다. 그러잖아도 눈덩이 빚에 허덕이는 가계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보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더 두려워하는 모양새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우를 범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빨리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다.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 비거치식·분할상환 적용 대상에서 생활자금이나 단기자금 등은 제외됐으며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역시 소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가계대출의 뇌관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집단대출은 시장 특수성 등을 핑계로 대책에서 아예 빠졌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속내가 빤히 보인다. 이러니 대책 여기저기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이 당연하다. 모순투성이인 대책을 정당화하다 보니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잇단 가계부채 경고에는 귀를 닫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럴 바에는 대책을 왜 만들었나 하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이해가 된다.
불과 이틀 뒤면 미국이 7년간 유지했던 제로금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는 벌써 들썩이고 있다. 그러잖아도 눈덩이 빚에 허덕이는 가계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보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더 두려워하는 모양새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우를 범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빨리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