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한 합의에 끝내 실패하고 노사 입장에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첨부하는 수준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첫날부터 여야의 말꼬리 잡기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노동개혁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타협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치켜세웠지만 결국 금쪽같은 두 달을 허송세월하고 원점으로 돌아온 꼴이다. 애초부터 노사 간 의견이 맞섰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허용 대상 확대, 차별 시정 등은 합의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현실을 입증한 셈이다. 한국노총은 오히려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공언한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한술 더 떠 야당은 노사정위에서 합의 못한 사안인 만큼 모든 쟁점을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자고 덤벼들고 있다. 실업대란에 신음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는 데만 골몰하는 격이다. 하긴 노동개혁 반대를 주장하며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든 세력을 한사코 감싸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는 야당에 노동법안의 연내 통과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일 뿐이다.
노사정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지만 중립적 공익위원들의 의견에는 수긍할 만한 내용도 적지 않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2+2' 제도나 퇴직급여 적용 등은 적극 검토할 만하다. 정부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치권에만 목을 매지 말고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노동개혁을 책임지고 관철해나가야 한다. 노동개혁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독일 '하르츠 개혁'은 노사정 합의에 의존하지 않고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전문가 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만들어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노동개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노사정 대타협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타협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치켜세웠지만 결국 금쪽같은 두 달을 허송세월하고 원점으로 돌아온 꼴이다. 애초부터 노사 간 의견이 맞섰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허용 대상 확대, 차별 시정 등은 합의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현실을 입증한 셈이다. 한국노총은 오히려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공언한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한술 더 떠 야당은 노사정위에서 합의 못한 사안인 만큼 모든 쟁점을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자고 덤벼들고 있다. 실업대란에 신음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는 데만 골몰하는 격이다. 하긴 노동개혁 반대를 주장하며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든 세력을 한사코 감싸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는 야당에 노동법안의 연내 통과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일 뿐이다.
노사정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지만 중립적 공익위원들의 의견에는 수긍할 만한 내용도 적지 않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2+2' 제도나 퇴직급여 적용 등은 적극 검토할 만하다. 정부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치권에만 목을 매지 말고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노동개혁을 책임지고 관철해나가야 한다. 노동개혁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독일 '하르츠 개혁'은 노사정 합의에 의존하지 않고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전문가 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만들어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노동개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