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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수 등 "폐지해야"
사시·변호사시험 출제 거부…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까지
법학교수회 등 "존치해야"
로스쿨 학생들 집회에 맞불… 국회 앞서 존치안 처리 시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제 거부' '변호사들의 국회 집단시위'
사시 존치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로스쿨 학생과 사시준비생 차원을 넘어 법조인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극단의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조인 간에 검찰 고발과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보이면서 내부에서조차 "국민들 보기 부끄럽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방안' 발표 이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최근 사시 존치를 유도한 법무부 장관의 퇴진 운동을 펼치기로 하는 한편 사시 존치 활동을 벌인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 회장이 사시 존치 관련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감사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도 "사시를 유예한다면 내년 사시와 변호사시험 출제를 거부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맞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청년변호사협회 등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측은 국민과 정부를 우롱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로스쿨 학생들의 집회에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시 존치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시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의 갈등은 더욱 심하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000여명은 10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예정대로 사시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변호사시험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시험응시표를 불태우는 '화형식'을 거행하는 가하면 '사시 유예는 로스쿨 죽이기' '사법개혁 사망'과 같은 자극적인 말을 쏟아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모임'은 이에 질세라 11일 서울대·한양대 로스쿨 학생회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시생모임은 "학생회 임원들이 다른 로스쿨 학생들에게 자퇴, 학사 일정 거부 등을 불법 강요했다"며 "누구보다 법치주의에 앞장서야 할 예비 법조인들이 불법적 행동을 감행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학생들은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로부터도 고발을 당해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고시생모임은 정부과천청사, 서울대 정문 등에서 사시 존치를 외치며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사시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각자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누구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할 법조인의 자세는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1981~2014년 사시 합격자 중 중·고졸 학력자는 전체 0.1%이고 소위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사시 합격자는 58.5%로 로스쿨 입학자 46.8%보다 높아 사시가 희망의 사다리라는 말은 허구"라는 지적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통계 오류로 보이며 사실이라도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와 반대로 '출석 미달 학생에게 학점을 후하게 주고 신기남 의원 자녀에 대한 특혜 논란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극히 일부 학교의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처럼 극단으로 치닫자 원로·중견 변호사를 중심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한마디로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사시 존치와 폐지 어느 쪽도 국민의 충분한 지지를 못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로 자신들의 주장은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악을 쓰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법조인들이 이익단체처럼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차분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