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15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 보고서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 지난 3년간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평통이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향후 통일·대북정책 중점과제에 대한 응답은 남북교류협력 확대(44.5%), 북핵문제 해결(41.2%), 통일준비 강화(28.8%), 북한인권 개선(21.3%), 북한민생 지원(18.0%), 탈북민 정착 지원(17.7%)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통일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남북교류협력 확대가 64.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금지한 ‘5·24 대북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서 잘된 분야로 일반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및 억제노력(40.2%)을, 통일전문가들은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일외교 및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41.2%)를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평통은 지난 3년간의 통일·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통일 공공외교기획단’(가칭)을 창설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통일 공공외교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