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5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새누리당과의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최 의장은 아울러 ‘3+3’ 회동에 대해서도 “3+3 회동이 정국의 해법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현재는 (개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의회주의에 어긋나는 여당의 정기국회 운영이나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3+3 회동 ‘보이콧’을 시사했다.
최 의장은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기조 변화, 외교안보팀의 전면 교체 등도 여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경환 노믹스의 민생실패, 투자실패, 청년고용실패, 수출실패, 성장실패 등 5개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어야 여야 3+3 회동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정세 대한 몰이해와 KF-X 사업을 실패한 외교안보팀의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여당도 야당이 지적한 정부의 무능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새정연은 야당의 대여투쟁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예산심사 보이콧 등은 전략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이 예산심사를 보이콧하거나 불참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 자동상정 되기 때문이다. 최 의장은 “민생예산을 볼모로 잡는 것은 절대 없다”며 “일자리,복지, 경제회생, 청년예산은 절대로 문제 삼지 않겠다”고 예산심사 전략을 설명했다.
하지만 새정연은 19대 국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법인세 인상 대신 기업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실패로 규정하며 과세표준 1,0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과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주장한다는 게 새정연의 입장이다. 최 의장은 “세수 부족에 대한 계측을 3년째 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정부냐”며 “법인세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 있는 사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는 게 좋다’는 기본적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정국 모든 현안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다 28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연이 승리를 가져간다면 정국의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연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재보궐 선거를 승리를 통해 더욱 강력한 대여공세에 나선다는 입장이다./박형윤기자mani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