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입은 필수…'車 10대'보다 '비행기 1대'가 낫다
② 숨어서 웃는 日…신중한 접근으로 협상력 키워야
③ 한국 12개국과 개별협상해야… 일본이 관건
④ GDP 85% 이상 6개국만 합의해도 관세철폐 등 발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정감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가입하려면 12개 창립 회원국이 만들어놓은 통상규칙을 그대로 좇는 핸디캡을 안아야 한다. 기존 회원국의 입장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자간 협상에 새로 가입하는 국가는 이미 만들어진 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입장료가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TPP는 국제통상의 법칙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교역국가인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미국 중심의 세계 무역질서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입장료를 내고서라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실장은 "TPP는 앞으로 기존 협정이 다루지 못하는 분야를 포함해 다자간 FTA를 리드하게 될 것"이라며 "가입하지 않으면 무역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삼는 우리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입은 할 때 하더라도 득실을 따져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입비가 터무니없이 높다면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며 "하나하나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와 전 세계 곳곳에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해 무리한 입장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일본은 뒤에 숨어서 웃는다"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먼저 몸이 단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TPP 추가 가입은 12개 회원국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협정문과 양허안은 비준 절차를 위한 의회 통보 90일 전에 공개된다. 우리나라가 협정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는 시기다. 비준 후 1개월 내에는 추가 가입국에 대한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만일 우리가 TPP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12개국과 개별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12개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TPP 가입이 이뤄지는 구조다. 현재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이 우리와 FTA 발표 및 체결 중이므로 창립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낙관하기는 어렵다. 결국 일본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PP 회원국들은 일부 국가가 정치정세 등으로 국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장치를 협정문에 담았다. 12개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이 합의하면 관세 철폐 등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 현재 회원국의 GDP를 보면 미국(60%)과 일본(18%) 두 나라가 반드시 참여하고 캐나다(7%), 호주(5%) 등의 국가가 참여하면 가능한 구조다.
/세종=김정곤·박홍용·이태규기자 mckids@sed.co.kr
② 숨어서 웃는 日…신중한 접근으로 협상력 키워야
③ 한국 12개국과 개별협상해야… 일본이 관건
④ GDP 85% 이상 6개국만 합의해도 관세철폐 등 발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정감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가입하려면 12개 창립 회원국이 만들어놓은 통상규칙을 그대로 좇는 핸디캡을 안아야 한다. 기존 회원국의 입장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자간 협상에 새로 가입하는 국가는 이미 만들어진 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입장료가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TPP는 국제통상의 법칙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교역국가인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미국 중심의 세계 무역질서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입장료를 내고서라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실장은 "TPP는 앞으로 기존 협정이 다루지 못하는 분야를 포함해 다자간 FTA를 리드하게 될 것"이라며 "가입하지 않으면 무역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삼는 우리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입은 할 때 하더라도 득실을 따져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입비가 터무니없이 높다면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며 "하나하나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와 전 세계 곳곳에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해 무리한 입장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일본은 뒤에 숨어서 웃는다"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먼저 몸이 단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TPP 추가 가입은 12개 회원국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협정문과 양허안은 비준 절차를 위한 의회 통보 90일 전에 공개된다. 우리나라가 협정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는 시기다. 비준 후 1개월 내에는 추가 가입국에 대한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만일 우리가 TPP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12개국과 개별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12개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TPP 가입이 이뤄지는 구조다. 현재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이 우리와 FTA 발표 및 체결 중이므로 창립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낙관하기는 어렵다. 결국 일본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PP 회원국들은 일부 국가가 정치정세 등으로 국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장치를 협정문에 담았다. 12개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이 합의하면 관세 철폐 등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 현재 회원국의 GDP를 보면 미국(60%)과 일본(18%) 두 나라가 반드시 참여하고 캐나다(7%), 호주(5%) 등의 국가가 참여하면 가능한 구조다.
/세종=김정곤·박홍용·이태규기자 mckid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