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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하고 금융사 자산관리 서비스에 일대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도입과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연내 확정해 자산관리를 일부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 아닌 서민·중산층으로 보편화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1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임 위원장은 회의에서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금융개혁'에 대해 "궁극적 목표는 가계와 기업에 이로움을 주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금융개혁의 실마리를 '자산관리 서비스의 혁신'에서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에 서민과 중산층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자산이 많든 적든 적정한 비용으로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저금리와 고령화 현상 속에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를 금융당국 수장이 더욱 앞장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문을 연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상품 판매 위주인 금융사의 영업 관행부터 수술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영업창구에서 단순히 금융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 고객의 '투자바구니(포트폴리오)'에 대한 종합적 자문·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금융 및 투자 상품 판매사와 분리돼 객관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IFA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일임·신탁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자문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온라인을 통해 자산운용 현황을 살피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돕는 자문사의 설립을 최대한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자산관리 서비스에서 얻는 수익을 현행 전체의 3% 수준에서 선진국 금융회사(40~50%) 수준으로 점차 올려나가면 투자자와 금융회사 양 측에 '윈윈(win-win)'이 돼 금융개혁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펀드 판매채널 역시 보다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채권(ETN), 주가연계증권(ELS)형 펀드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판매 관련 광고제한도 풀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오는 11월 중 공청회·금융개혁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