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라는 정부와 이를 거부한 지방교육청 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학부모를 상대로 여론전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지원을 어떻게 이끌어 내겠다고 똑부러지게 밝히지 않고 있어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공동 서한문을 통해 “14개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상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달리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재정 의무지출경비로 정해져 있지만,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서한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시도 교육감들도 반발했다. 박재성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시도 교육청들이 재정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예산마련 등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지는 않고 오히려 학부모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