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전망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경연은 내년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를 5R로 요약했다.
우선 중국 리스크(Risk)다. 중국 기업의 수익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2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급증하고 있다. 제조업 이익증가율은 2013년 12.1%에서 2014년 3.3%, 올해 1월~5월 -1.3%로 감소했다. 2017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연평균 51.3%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중의존도가 심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 악화는 실물경제 위축 외에도 환율 불안과 외국인자금 유출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치훈 팀장은 “비교우위 확보와 중국시장 진출이 해답이다”며 “우회하기보다는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및 일본 기업과 수출 경합(Rivalry)도 리스크 요인이다. 최근 한중 무역이 보완관계에서 경합관계로 변하는 가운데 위안화 절하는 중국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외 3국 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미국 금리 인상(Rate)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김정식 연세대교수는 “1994년 미국금리인상이 있은 후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 2004년 미국금리인상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며 “미국은 올해 12월 0.25% 금리인상 이후 내년 중 0.75%에서 1% 정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돼 한국경제는 달러 강세 예상에 따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등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이 같은 위협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구조조정(Restructuring)과 구조 개혁(Reform)이 꼽혔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 교수는 “공급과잉업종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기업들에게 원샷법을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는 자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이 미진한 원인을 경제의 정치화에서 찾으며 경제규제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전향적인 시각 변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