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가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오늘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내렸습니다. 성장률 3%대 기대를 버리지 않던 정부의 2%대 전망은 현재 경기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든 3%대 성장궤도로 복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인데, 보도국 정훈규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기자, 내년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기자]
네, 크게는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입니다.
규제완화와 4대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펼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많이 눈에 띄지 않는 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굵직굵직한 대외 변수가 한국 경제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정·통화정책의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경기활성화를 위해 남은 카드는 정부가 돈을 더 들이는 것보다 규제완화를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규제 프리존’이나 서울시 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입니다.
우선 규제 프리존은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활력 촉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만들지게 됩니다.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건설을 올해 1만4,000가구에서 내년에는 5만 가구로 늘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는 전국 14개 시·도의 규제 프리존이 추진되는 상황과 연계해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에 대해서도 기업 투자여건 개선과 입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경쟁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달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정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조개혁도 내년에는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라죠?
[기자]
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 완성에도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2017년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핵심인 4대부문 구조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은 내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노동개혁과 관련해 5대 입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 보호법·파견근로자 보호법)을 마치고, 노사정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금융부문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을 개시하고, 공공 부문은 ‘공공기관 추가 기능조정’, 교육 부문은‘정원조성선도대학 선정’ 등으로 4대부문 개혁의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달 종료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절벽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기자]
네, 대표적인 대책은 올해 처음 실시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행사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해 세계적인 쇼핑축제로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 복안입니다.
중소기업 상품판매전도 병행할 계획인데, 행사명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의 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도 올해 1,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당초 내년 1분기에 117조원의 재정을 풀기로 했지만 8조원 늘린 125조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투자를 6조원 가량 확대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해외보단 국내 투자를 10조 원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정훈규기자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