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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경기 부진으로 한계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악화되고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경제부처 수장들이 연이어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범위와 대상 선정, 구조조정 주체와 절차 등에 있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쉽지 않은 과제다.
특히 정부 주도 구조조정은 강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담이 있다.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도 기업들의 자금조달 형태가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옮아가면서 과거에 비해 채권은행의 지위가 약화된 만큼 주도적인 구조조정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신속하고 성과 있는 산업구조 재편 및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함하는 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많이 요구되는 시점임은 분명하다. 앞으로 전개될 기업 구조조정에서 정부는 '대마불사' 등 일종의 역선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용이성만 기준이 된다면 기업 구조조정은 용두사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고용 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안적 투자 및 고용확대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더불어 부실경영에 대한 오너 및 경영진의 책임과 이해당사자 간 손실분담 등을 엄격하고 명확히 적용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모범사례를 이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이후 유사한 형태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거나 적정한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