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상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우리 측 인원 2명의 개성공단 출입을 거부하면서 올해 8월 타결된 임금문제에 이어 다시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갈등이 벌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일 "관리위가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개성공단 진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관리위에 구두로 통보했고 같은 내용을 이날 서해 군통지문을 통해 다시 전달했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했고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고 개성공단 현안들과 관련한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북한 당국이 노동자 임금, 토지사용료, 세금 등 각종 문제들과 관련해 빚어온 갈등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북한은 '8·25 합의'의 후속조치인 남북 당국회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아직 당국 차원의 대화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8·25 합의가 김정은 집권 이후 최초의 남북 당국 간 합의인 만큼 당국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5·24 제재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일 "관리위가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개성공단 진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관리위에 구두로 통보했고 같은 내용을 이날 서해 군통지문을 통해 다시 전달했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했고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고 개성공단 현안들과 관련한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북한 당국이 노동자 임금, 토지사용료, 세금 등 각종 문제들과 관련해 빚어온 갈등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북한은 '8·25 합의'의 후속조치인 남북 당국회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아직 당국 차원의 대화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8·25 합의가 김정은 집권 이후 최초의 남북 당국 간 합의인 만큼 당국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5·24 제재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