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이 내년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알아봤습니다. 양한나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어제 발표된 ‘12.14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지난 7월 ‘종합관리방안’에 담겼던 주요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가계부채 대책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만큼, 아파트 거래시장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건드리지 않은 채 우회 수단만 도입했다는 것이 ‘찻잔속 미풍’이 될 것이란 이유입니다. 정부 정책 목표 자체가 가계 부채 축소가 아니라 증가율을 5% 내외로 조절하겠다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터뷰] 이재원 연구원 / 유안타증권
“총량규제를 하는 게 LTV나 DTI거든요. 가장 직접적인 강력한 수단인거고. ‘가계부채를 진짜 줄이겠다’라고 했으면, LTV나 DTI를 낮추면 되거든요. 지금은 60%인데 50%로 낮춘다던지… 그건 전혀 변화가 없었고, 대출시에 원금상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연구원은 “아파트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래 시장의 펀더멘털이 양호한 만큼 내년 가계 부채 대책 시행 이후에도 견조한 업황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원 연구원 / 유안타증권
“내년에는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올해보다 빠지진 않고 조금 더 올라간,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면) 연초대비 주택 가격이 5%쯤 올랐다면 내년에는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상승하는 기조로 가지 않겠냐…”
이같은 낙관론에는 거래시장을 지탱하는 두 축인 낮은 주택 보급률과 저금리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해석이 깔려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은 아직도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금리상황이 계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아파트 임대 수익률보다 낮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리가 오르거나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전세난이 계속돼 주택 매수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