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북한 고립 탈피시도 주목… 박근혜정부 후반기 남북관계 방향타 될듯

■ 남북, 판문점서 당국회담 첫 실무접촉

남북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김기웅(오른쪽)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과 황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된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 남북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25 합의'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은 금강산관광 재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을 놓고 대립해왔다. 내년에는 4월 총선(남한), 5월 노동당대회(북한) 등 남북 모두 주요 정치일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이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내년 5월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경제발전 및 대외적 고립 상태 탈피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경제특구 개발 및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고 대외관계와 관련해서는 북중관계 개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8·25 합의를 통해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 간 주요 현안에 대해 현격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국회담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다.

북한 측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은 그동안 대남 민간교류 사업을 담당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민간교류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을 실무접촉 단장으로 내세운 것은 실무접촉 단계부터 5·24 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오후12시50분부터 2시20분까지 진행된 첫 전체회의에서 남북 대표단은 기조발언을 통해 당국회담 형식, 대표단 구성, 시기, 장소, 의제 등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있다"고 전했다.

올해 7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는 자정을 넘겨 아무 성과 없이 끝났고 8·25 합의에 앞서 진행된 남북고위급 접촉에서는 22일부터 '무박 4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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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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