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미국 '사이버해킹' 보복 재개

해킹 이득 본 中 국영기업 3곳

정상회담을 전후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이버해킹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논쟁이 재점화할 태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정부에서 중국 국영회사 세 곳이 사이버해킹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가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으로 잠시 미뤄둔 제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셈이다. 이번 제재가 현실화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외국인 해커의 공격을 근절할 목적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이 처음 집행되는 것이다. FT는 지난해 인민해방군 장교 다섯 명을 해킹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킹으로 이익을 본 국영회사는 중국 최대 알루미늄 회사인 치날코, 철강업체 바오스틸, 원자력회사 SNPTC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오바마 정부는 "해킹은 공격행위와 다름없다"며 해킹을 저지른 회사들을 제재하겠다고 중국을 압박해왔다.

FT는 임원의 여행금지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은행의 자산동결 등 5~6가지 제재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의 제재방침은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 정부가 상업적인 사이버해킹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하는 등 미국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이뤄져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미 사정당국은 "중국 기업들이 생산단가를 낮추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기업에 대한 해킹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자국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한 해킹 건수가 53% 증가했으며 이는 대부분 중국 측의 소행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킹으로 피해를 당한 기업은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US스틸·알코아 등이다.

미 법무부 사이버보안 담당자인 존 카린은 "중국 기업이 사이버 도둑질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미국 기업에 해를 끼친다면 즉각적으로 행동(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에 제재가 가해지면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정부 이미지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는 SNPTC는 중국이 적극적인 수출지원에 나선 원자력 분야의 대표 업체이며 치날코 의장인 제홍린은 중국 공산당 고위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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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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