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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논의에 속도를 올렸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가 9일 만난 데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이 나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정 의장의 주재로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수석부대표가 만나 (선거구 획정 기준)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 역시 "선택 가능성이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면 당장 내일 저녁에라도 밤을 새워 마무리 짓겠다"고 화답했다. 양당 2+2회동(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은 10일로 예정된 상태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는 물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 역시 10일 회동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지역구 260석, 비례대표 40석의 중재안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의 중재안은 같은 시도 안에서 분구되는 도시 지역과 통합되는 농어촌 지역이 인접한 경우에 도시 지역을 분구하지 않고 그 일부를 농어촌 지역 선거구와 합해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재안에 따르면 경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는 현재 정수가 유지되거나 늘어나게 되므로 농어촌 지역 대표성 약화 문제는 해소된다. 이 위원장은 "중재안을 적용해도 경북은 2석이 줄어들지만 20대 국회에 한해 경북의 1개 선거구에는 인구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경북의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사표 문제 해소를 위해 균형의석제도 제안했다. 균형의석이란 정당 득표율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는 의석 수를 차지한 정당에 일정 쿼터의 의석 수를 확보해주는 제도로 소수정당에 유리한 제도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