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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복지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오는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 40%대에서 60%대까지 20%포인트 이상 치솟을 것이란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수십년 뒤의 국가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장기재정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의무지출 등 세출 조정이 안 되고 구조개혁까지 지지부진해 성장률을 갉아먹을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여기서 최대 100%포인트 가까이 더 급증한 157.9%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 눈덩이가 만드는 2060년대의 디스토피아가 열리는 셈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출 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6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62.4%는 정부가 의지로 대상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이 매년 경상 성장률만큼 증가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로 지난해 말의 35.9%보다 26.5%포인트 높다. 반면 재량지출 가운데 10%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출을 조정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에 머물러 2.2%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률은 하락하고 복지 등 의무지출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로 대규모 재정소요가 필요한 3대 잠재 리스크 요인에 따른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예를 들어 2020년께 10조원 규모의 의무지출이 신규 도입될 경우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7%포인트 올라간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에 연계돼 인상될 경우는 국가채무 비율이 37%포인트 상승한다.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해 경상 성장률이 평균 매년 0.8%포인트 하락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32%포인트 오른다. 정부가 현재 수준의 복지제도가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국가채무 비율 62.4%에 각각의 경우를 대입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88.8~99.2%까지 뛰게 된다.
최악의 경우로 세 가지 리스크가 동시다발로 발생하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보다 4.3배 상승한 157.9%로 급증한다. 이는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평균치 115.4%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노 재정관리관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제고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성장에 기반을 둔 복지가 이뤄져야 재정건전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