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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경영실적 발표를 앞둔 이동통신 업계에는 최근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회계상으로는 분기당 수천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실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경우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각종 투자, 이자비용, 배당 등 지출요인이 늘어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을 통한 사물인터넷(IoT) 시장 선점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겨냥한 5세대(5G) 이통 표준화 시연 등 과제가 첩첩산중이지만 이통사들은 죽기살기식 '주파수 쟁탈전'에 힘을 소모하고 있다.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3세대(3G), 4세대(4G) 이동통신과 초고속무선인터넷(와이브로) 용도로 이통사들이 임차한 17개 밴드(대역폭)의 주파수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2~3년 간격으로 이용 만기를 맞으면서 이통사 간 극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중국·일본 등 경쟁국은 미래를 보고 5G 신규 주파수와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한국 이통사들은 5G 기술 선점을 장담하면서도 3~4세대 대역의 기득권 쟁탈전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는 지난 2011·2013·2014년 주파수 배정과 용도지정을 놓고 벌어졌던 이통사 간 진흙탕 싸움이 자칫하면 앞으로 7년간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2.1㎓대역 주파수 문제부터 이전투구가 빚어지고 있다. 2.1㎓대역에서는 위성용 등을 뺀 120㎒대역(6개 밴드) 중 SK텔레콤 60㎒(3개), KT 40㎒(2개), LG유플러스가 20㎒(1개)를 각각 사용하는데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KT 주파수 이용기간이 내년 12월 초 종료된다. LG유플러스의 만료기한은 2021년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 주파수는 15년간 사용해 해당 주파수를 모두 경매에 부치거나 최소한 SK텔레콤이 보유한 3개 밴드 중 1개는 경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야말로 후발주자 배려 케이스로 과거 일부 주파수에 대해 정책적 배려로 단독낙찰을 받았는데 우리 고객들이 쓰고 있는 주파수를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내심 SK텔레콤이 LTE로 쓰고 있는 20㎒를 경매에 부치고 나머지는 재할당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면서도 업계 간 싸움에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입법사항이 아니기는 하나 기존 투자자와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