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있었다. 주요쟁점인 인증규제·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대학 교육규제 개선대책과 더불어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거점 선점을 위한 규제개선 성과와 대책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내놓은 동북아 항공물류거점 선점을 위한 규제 개선 대책들은 그동안 항공물류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항공화물의 동북아 거점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일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을 변경해 물류단지 내 입주가능 업종을 확대했다. 또, 미국행 환적화물 보완검색 면제로 환적화물의 처리시간과 비용을 축소했으며, 부정기 화물기 항공편 운항허가 처리기간 단축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화물수요에 수출화물의 적기대응이 가능케 했다. 이러한 규제개혁 성과로 인해 인천공항 물류단지 평균입주율이 86.8%로 증가했고, 글로벌 기업의 동북아 배송거점과 생산거점을 유치했으며, 2013년 1월 이후 외자유치 총 1.5조원, 고용창출 6,000명의 효과도 발생했다. 정부의 규제개혁과 이를 통한 사업구조의 긍정적 변화는 항공물류거점을 실현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정책추진이 바탕이 됐다. 이는 컨테이너 물동 처리량 세계 3위였던 부산항이 최근 6위로 추락했고, 인천공항 환적화물의 건수가 27만3,000건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하는 등 동북아 물류허브의 위상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시의 적절한 정책추진임과 동시에 그간의 정부부처의 노력도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지속적인 규제개혁은 동북아 항공물류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요 요소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규제개혁만으로 동북아 항공물류거점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각종 규제를 새로운 사회· 경제환경에 걸맞게 개혁하는 노력이 세계 경제블록 지각변동, 수출입 화물의 소형화, 전자상거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항공물류거점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전략과 정책이 없으니 이를 위한 실천과제와 목표가 있을 수 없다. 항공물류거점은 싱가포르나 네덜란드와 같이 국가 전체가 물류허브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동북아 물류거점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인천공항으로 국한된 항공물류거점 계획을 전국 공항으로 확대해야 한다. 화물공항으로 적합한 청주와 김해를 비롯해, 기능 상실 지경에 있는 지방공항들을 독일의 라이프지히공항과 같은 항공화물 전문공항으로 확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해상과 함께 유라시아 철도 등 내륙운송을 원활하게 연계하면 동북아의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물류허브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네덜란드 투자기업의 약 70%가 네덜란드에 물류기지를 두고 있고 유럽 물류의 약 30%를 처리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리적 이점과 효율적 물류체계의 융합이 이루어 낸 것이다. 항공물류거점을 위한 국가전략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임장혁이태리계 물류기업 패리지그룹 이사
전 퀴네앤드나겔 오스트리아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