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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내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 대응해 회사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초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16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에서 금융 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회사채 수요 기반 강화와 회사채 유통시장 개선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회사채 신용 위험 기피 성향이 우량 회사채로 전이되거나 과도하게 투자심리를 위축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회사채 시장의 주요 큰손인 연기금과 기관투자가 등의 투자기준을 완화하고 민간연기금 투자풀을 통한 회사채 투자대행 등을 통해 수요를 확충하기로 했다.
회사채 발행 시장에 비해 영세한 유통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신용도에 맞는 채권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사채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3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대기업신용위험재평가를 이달 내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신용위험 재평가 후에는 은행을 대상으로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현재 회사채 시장은 17일로 예고된 미 금리 인상 전에 미리 자금을 마련하려는 기업과 금리 인상 후 투자하려는 투자자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AA등급 우량 회사채도 팔리지 않을 정도로 경색돼 있다.
이날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중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은 올해 우리 증시에서 9조7,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까워진 11월과 12월에도 338억원어치, 165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이달 1∼15일 코스피 하락폭이 3.0%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 하락폭인 4.3%보다 낮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현재 5,500억원 수준인 민간 연기금 투자풀에 사립학교와 공제회 등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임세원기자w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