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교도소 재소자 538명을 가석방했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가석방은 평소보다 규모가 커졌다.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에 맞춘 가석방이 아닌 평시에 하는 가석방은 200~400명선에서 규모가 정해졌다.
이는 수용시설 과밀화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교정·교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석방 심사를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적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생계형 사범들을 중심으로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사회 지도층 범죄를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범,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석방은 교화·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우려가 적은 재소자를 형기를 채우기 전에 풀어주는 제도다.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위원회에 상정하면 위원회가 대상자를 결정한다. 현 정부 들어서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교정시설 과밀화에 일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1년 가석방 출소 인원은 7,129명이었지만 지난해 5,394명으로 줄었다.
이번 가석방은 평소보다 규모가 커졌다.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에 맞춘 가석방이 아닌 평시에 하는 가석방은 200~400명선에서 규모가 정해졌다.
이는 수용시설 과밀화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교정·교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석방 심사를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적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생계형 사범들을 중심으로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사회 지도층 범죄를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범,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석방은 교화·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우려가 적은 재소자를 형기를 채우기 전에 풀어주는 제도다.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위원회에 상정하면 위원회가 대상자를 결정한다. 현 정부 들어서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교정시설 과밀화에 일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1년 가석방 출소 인원은 7,129명이었지만 지난해 5,394명으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