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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총 6,163억원을 투입해 원자력발전소 해체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고리1호기의 해체 시작 직전 연도인 2021년까지 총 2,200억원을 투입해 원전 해체에 따른 핵심기반기술과 실용화 기술 34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2019년까지 경주 방폐장에 해체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천층처분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1,500억원을 들여 '원자력시설 해체 종합연구센터'를 구축해 원자력 해체기술 실증, 기술 개발 및 이전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국내 첫 상용 원전인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과 함께 1960~1980년에 건설한 원전의 사용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원전 해체 시장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원전 해체 산업 규모는 현재 500억원에 불과하지만 2030년대에는 1조원, 2040년대에는 2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리1호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해체기술 개발과 추진 방향을 조속히 시장에 제시하고 해체 과정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고리1호기 해체 전에 최소 5~6년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간이 필요한 만큼 2021년까지 부족한 해체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대 이후에는 기술고도화도 꾀한다. 이렇게 되면 원전 해체기술 자립도는 현재 70% 수준에서 2030년대에는 100%가 되리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인력 양성책도 나왔다. 원전 해체에는 최대 350명이 필요한데 국내 관련 인력은 고작 59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연구센터를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대학 내 해체 커리큘럼도 개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기술 개발에 나서는 한편 인력 확충 등 관련 인프라도 정비해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