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셔야 한다”며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이것(경제법안들)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성토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질타’는 어느 때보다 강했다. 청년고용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지만 여야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워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회법 개정안, 노동개혁법안 등 현안마다 여야가 정쟁을 일삼으며 이념과 사상논쟁을 전개하면서 정작 민생을 돌보는 데는 등을 돌린 것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4월 총선을 다분히 겨냥하고 있다. 서비스, 고용창출, 관광진흥,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수년간 방치하고 있고 하루가 급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교과서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고 될 수 도 없다”며 “특히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젊은이에게 달려있고 (대한민국 역사는) 그들의 자긍심과 정확한 역사관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역사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6·2 5 북한 도발은 축소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반노동자적으로 묘사하고 기업의 부정적 측면만 묘사해서 반기업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나라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잘못되고 균형 잃은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