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리스크로 ‘한 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어” 우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병신년(丙申年)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4일 “올해는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 기재부 시무식에서 “올해를 정상 성장궤도 복귀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결실의 해로 만들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조만간 새누리당으로 복귀할 예정인 최 부총리는 개혁의 완성에 기재부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자”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인 올해는 성과로 말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경제여건은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경기둔화, 저유가 등 삼각 파도가 밀려오면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세가 아직 탄탄하지 않은 가운데 기업과 가계부채 등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여건변화에 따라 ‘한 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눈 앞의 현실로 다가왔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하지만 지나친 비관도 근거 없는 낙관도 경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대내외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하고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3%대 정상 성장궤도 복귀로 국민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밖에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규제개혁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