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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19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노동개혁 2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7년 만에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이 4개월 만에 무효화면서 정부와 노동계, 여당과 야당이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강대강으로 맞설 것으로 우려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9ㆍ15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면서 "더 이상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노사정위가 출범한 이래 노사정 합의가 파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은 정부 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가처분소송·위헌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이 같은 파기선언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양보안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잇따른 협의제의 속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노정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의 조직이기주의와 정부의 조급함이 대타협 파기를 초래했다"며 "어떻게든 노사정위는 재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성명에서 "청년들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고 뜻을 함께했던 당사자인 한국노총이 합의문에 서명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타협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렸다"며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